음주운전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03퍼센트 이상에서 사람이 다친 사고, 음주 전력자의 재위반, 측정불응, 측정방해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취소 대상이 됩니다. 처분은 법원이 아닌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하고, 취소 뒤에는 사유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수원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따로 검토하게 되는 경우
- 측정 수치가 0.08퍼센트 언저리라 정지와 취소의 경계에 걸린 경우
- 측정 방식이나 절차에 다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 감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예전 음주 전력이 있어 결격기간과 방지장치 조건이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
- 운전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라 면허취소가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 처분을 받아들이고 결격기간 뒤 재취득 절차만 알고 싶은 경우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으로 사고 없이 정지 대상인 경우(정지일수 감경 교육은 본인이 신청합니다)

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되는 다섯 가지
단속 현장에서 「정지냐 취소냐」를 묻는 사람이 많지만, 그 답은 경찰관의 말이 아니라 별표 28에 적힌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음주와 관련된 취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소 대상 | 내용 |
|---|---|
| 농도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때 |
| 사고 | 0.03퍼센트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
| 전력 | 음주운전·측정불응·음주측정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퍼센트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때 |
| 측정불응 |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 |
| 측정방해 |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등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때 |
이 가운데 전력자의 재위반, 측정불응, 측정방해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가 「취소하여야 한다」고 적은 사유입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원래 벌점 100점이 매겨지는 정지 대상이지만,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으면 취소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음주와 직접 관계없이도 취소가 됩니다. 1회의 위반·사고 벌점이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예전 벌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음주로 100점이 더해지면 이 선을 넘을 수 있으니, 기존 벌점부터 확인해 둡니다.
수원음주운전면허취소는 누가, 어디서 정하나
수원 시내 어느 구에 살든 처분하는 쪽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도 면허 처분은 그와 별도로 나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면허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통지서를 받고 놀라는 경우가 이 때문에 생깁니다.
재취득 단계에서는 시험장을 찾게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시험장 목록에는 「수원」이라는 이름의 시험장이 없고, 목록상 용인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그 시험장이 수원시 안에 있는지는 공단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차량 등록 업무를 보는 곳이라 면허 처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형사 사건 결과가 처분을 되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기소가 되면 별표 28에 따라 면허 처분이 즉시 취소되고 벌점이 삭제됩니다. 이후 다시 수사·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소 뒤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
취소에서 끝나지 않고,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이 따라옵니다. 기간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단계가 나뉩니다.
| 결격기간 | 해당하는 경우 | 근거 |
|---|---|---|
| 5년 | 음주·측정불응 상태로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음주·측정불응 상태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3호 |
| 3년 | 음주·측정불응 상태 교통사고 등을 2회 이상 일으킨 경우 | 같은 항 제5호 |
| 2년 | 음주운전·측정불응·측정방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음주·측정불응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같은 항 제6호 |
| 1년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취소(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 같은 항 제7호 |
사고 없는 1회 취소는 대개 마지막 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각 호의 요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대조해 봐야 합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무면허 운전을 함께 했다면 그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결격 사유가 된 사건에서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이 있으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제2항 단서).

다시 받을 때 붙는 조건, 교육과 방지장치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3항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취소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결격기간 동안 교육 일정을 미리 알아 두면 기간이 끝난 뒤 공백이 줄어듭니다.
재위반이라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그 위반으로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당시 무면허운전을 함께 한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에게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해 부착합니다.
여기서 5년은 「위반한 날」부터입니다. 형사 재범 가중에서 쓰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과 기준일도 기간도 다르니 섞어서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은 뒤 방지장치를 단 차를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하거나, 해체·조작된 줄 알면서 운전하면 면허는 다시 취소 대상이 됩니다.
취소 처분을 받은 뒤 놓치기 쉬운 것
수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으면 마음이 급해져서 형사 사건만 신경 쓰게 됩니다. 그 사이 면허 쪽 기한이 먼저 지나가는 일이 흔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 원칙이고, 이 두 기한은 형사 절차와 상관없이 흐릅니다.
생계형 감경을 생각한다면 요건부터 봐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음주 중 인적피해 사고, 측정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안의 인적피해 사고 3회 이상,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사유에서 빠집니다. 감경이 되면 취소처분은 처분벌점 110점으로 바뀌는데, 이 역시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할 수 있다」는 뜻이지 정해진 결과가 아닙니다.
정지 대상자에게는 면허증을 반납하면 40일 이내의 임시운전증명서가 나온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취소 대상자에게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이 사이트의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처분 통지를 받을 때 직접 물어 확인합니다.
수원음주운전면허취소 뒤 다시 운전하기까지
- 처분 내용 확인통지서에서 처분 사유, 처분일, 결격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의 출발점도 여기서 정해집니다.
- 불복 여부 결정다툴 부분이 있으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 결격기간 경과사유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취소처분 이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응시와 조건 확인5년 안 재위반 대상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고, 장치를 단 차를 시·도경찰청에 등록한 뒤 운전합니다.
면허취소 대응에 드는 비용의 구조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이의신청·행정심판 대리 보수 | 개별 위임계약(법정 요율 없음) | 형사 사건과 하나의 계약인지 |
| 행정소송 대리 보수 | 행정심판 재결 뒤 별도 단계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음 | 행정심판 계약에 포함되는지 |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교육 기관 안내에 따름 | 교육 일정과 비용을 기관에서 확인 |
| 음주운전 방지장치 | 조건부 면허 대상자만 해당 | 부착·등록 절차와 비용을 미리 확인 |
교육비, 방지장치 비용, 변호사 보수 금액은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각 기관 안내와 약정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원음주운전면허취소는 법원 판결이 나야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재판과 별개로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에 따라 합니다. 형사 사건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어도 면허 처분은 따로 나옵니다.
0.03퍼센트 넘었는데 사고는 없으면 취소인가요?
별표 28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벌점 100점을 정하고 있어 원래는 정지 대상입니다. 다만 예전 음주 전력이 있거나 기존 벌점과 합쳐 누산 기준을 넘으면 취소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몇 년 뒤에 다시 딸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사유별로 1년, 2년, 3년, 5년으로 나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나 반복 위반이 있으면 길어지고, 그 밖의 사유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6개월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면허 취득이 막힙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누구에게 달게 하나요?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그 위반으로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당시 무면허운전을 함께 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방지장치를 달고 다른 차를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건부 면허 운전자가 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장치 단 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도 같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결격기간도 없어지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는 결격 사유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이 있으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도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