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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수치가 없어도 따라오는 절차들

수원 · 음주운전 사건 가이드

수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수치가 없어도 따라오는 절차들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남지 않지만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되고 면허는 취소 대상이 됩니다. 측정 의무의 요건, 혈액 채취, 2024년 신설된 측정방해 금지, 사고가 났을 때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3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수치와 관계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면허는 별표 28상 취소 대상이고 생계형 감경에서도 빠집니다.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측정방해도 같은 법정형입니다.

01

측정거부 사건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해지는 경우

  • 측정 요구 당시 상황(운전 여부, 요구 횟수, 대화 내용)을 두고 경찰 기록과 기억이 다른 경우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혈액 채취를 요청했는지가 쟁점인 경우
  • 측정거부와 함께 사고가 있었던 경우
  • 예전 음주 사건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공무원이라 측정 불응 징계기준이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
  • 측정에 응해 수치가 나왔고 측정 절차에는 다툼이 없는 경우(수치에 따른 절차를 보면 됩니다)
  • 면허 결격기간이 끝나 재취득 절차만 남은 경우
측정 의무와 처벌 요건은 조문에서 적는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측정 의무와 처벌 요건은 조문에서 적는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측정에 응할 의무는 어디서 나오나

단속 현장에서 「안 불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답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처벌 조항은 요건을 조금 더 좁게 적습니다. 제148조의2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고,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수원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측정을 거부했는지 못지않게, 그때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실제로 운전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다퉈집니다.

거부했다는 사실은 현장 기록과 단속 경찰관의 진술로 남게 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상황이 다르다면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몇 시에 차에서 내렸는지, 측정 요구가 몇 번 있었는지, 무엇을 물었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가 나중에 기록과 맞춰 볼 재료가 됩니다.

채혈 재측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의 절차입니다
채혈 재측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의 절차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3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

측정기를 믿지 못하겠다며 처음부터 불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열어 둔 혈액 채취는 호흡측정을 건너뛰는 길이 아닙니다. 제44조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순서는 먼저 호흡측정에 응하고, 나온 수치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채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호흡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제148조의2제2항의 측정불응이 문제가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법은 다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두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를 그 예외로 둡니다. 이 예외에서는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가 빠집니다. 다만 이것은 처벌불원 특례를 적용할지에 관한 규정이고, 도로교통법상 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와는 따로 판단됩니다. 두 조항을 한데 묶어 「채혈을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속 현장에서 무엇을 말했고 어떤 순서였는지가 중요해집니다. 호흡측정을 마친 뒤 결과에 불복했는지, 아예 측정에 응하지 않았는지는 이후 절차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 쪽으로 판단될지는 기록을 보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04

술타기는 2024년 12월 신설된 측정방해 금지로 따로 다룹니다

측정 직전이나 운전을 마친 직후 술을 더 마셔 「운전할 때는 안 취했다」고 주장하는 방식이 문제가 돼 왔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합니다.

법정형은 측정거부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면허는 취소 대상이고, 재범 가중 조항에도 포함되며,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불원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생긴 날 이전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정확한 시행일은 이 사이트의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측정거부는 면허, 감경, 결격, 징계에서 모두 무겁게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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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와 징계에서 측정거부가 뜻하는 것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없으니 정지 정도로 끝날 거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면허 쪽 규정은 반대 방향입니다.

영역측정거부의 취급근거
면허 처분측정 요구 불응은 취소 대상이고 법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적음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 별표 28
생계형 감경측정불응은 감경 제외 사유별표 28 1. 바. (1)
결격기간측정불응 포함 음주 관련 위반 2회 이상이거나 측정불응 상태 사고면 2년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
재범형 확정일부터 10년 안 재위반이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국가공무원 징계최초라도 해임에서 정직까지가 처리기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재범 쪽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2022년 5월 26일 2021헌가32등 결정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측정을 거부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던 옛 조항 부분을 위헌으로 봤습니다. 지금의 가중 조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이라는 기준을 따로 두고 있으니, 옛 결정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말했는지가 이후 절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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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확인해 둘 것

수원에서 단속된 측정거부 사건은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수원시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구역이고, 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합니다. 기소 여부는 공소청 소속 검사가 정합니다. 2026년 10월 검찰청법이 폐지돼 옛 「지방검찰청」 이름은 현행 기관명이 아닙니다.

  • 단속 일시와 장소, 측정 요구가 있었던 시각
  • 현장에서 혈액 채취를 요청했는지, 동의서를 썼는지
  • 사고가 있었다면 상대방의 부상 여부
  • 예전 음주 사건의 형 확정일
  • 면허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계산용)

약물 영향이 의심되는 경우의 측정 거부는 2025년 4월 개정된 제148조의2제6항으로 따로 처벌되며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음주 측정과 요건이 다르니 섞어서 보지 않습니다.

07

수원음주측정거부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1. 현장 측정 요구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를 요구합니다. 결과에 불복할 때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2. 불응 기록과 조사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 경위가 기록되고, 운전 여부와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3. 면허 취소 처분측정 불응은 취소 사유입니다. 처분일부터 60일 안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 행정심판 기한이 흐릅니다.
  4. 공소청 처분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기소합니다. 약식명령은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판결과 확정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벌금이 확정되면 30일 안에 냅니다.
08

측정거부 사건 비용의 구조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형사 사건 변호사 보수개별 위임계약,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정식재판·항소 포함 여부
면허 취소 불복 대리형사 사건과 별도 계약인 경우가 있음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범위
벌금법정형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함확정일부터 30일 안 납입,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평균 벌금액이나 변호사 보수 시세는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보수는 계약 전에 약정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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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원음주측정거부는 수치가 없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피를 뽑아 다시 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게 합니다. 먼저 호흡측정에 응한 뒤의 재측정이고, 호흡측정을 처음부터 거부하면 측정불응이 문제가 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는 정지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측정 요구 불응은 별표 28의 취소 대상이고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가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생계형 감경의 제외 사유에도 들어갑니다.

운전 끝나고 집에서 술을 마셨다면 어떻게 되나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면 2024년 신설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됩니다. 법정형은 측정거부와 같습니다.

측정거부로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가 막히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는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를 처벌불원 특례의 예외로 둡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는 구조입니다.

예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측정을 거부했다면요?

예전 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이면 제148조의2제1항의 가중 법정형인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범위가 적용됩니다.

공무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징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에 따라 최초라도 음주측정 불응은 해임에서 정직까지가 처리기준입니다. 지방공무원이나 군인 등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