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사람이 다친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이, 구호 조치 없이 떠났다면 도주치사상이 문제가 됩니다. 면허는 0.03퍼센트 이상이면 취소 대상입니다.
음주 사고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해지는 경우
- 상대방이 다쳐 진단서가 나왔거나 다친 정도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왔거나, 연락처를 남겼는지가 다퉈지는 경우
-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조사받고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쟁점인 경우
- 피해자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그것이 형사 절차에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경우
- 공무원이라 사고 유형별 징계기준이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
- 보험 처리 절차 자체만 궁금한 경우(보험사 안내로 확인합니다)
- 면허 결격기간이 끝나 재취득 절차만 남은 경우

음주 사고는 「합의하면 끝」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음주가 없는 교통사고의 치상 사건에는 실제로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둡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 단서가 예외를 정합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 제외),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도주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기본 법정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자체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따로 있고, 사고 상황에 따라 아래의 더 무거운 조항이 검토됩니다. 피해자와의 이야기가 형사 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다뤄지니, 이 사이트에서는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수원음주사고에 검토되는 조항들
수원음주사고라고 해서 하나의 죄명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의 상태와 사고 뒤의 행동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 조항 | 요건 | 법정형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 음주·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함 |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치사상) | 사고 뒤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상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위험운전치사상에서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숫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입니다. 수치가 높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수치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 직전 주행 모습이나 현장 대화 같은 사정이 함께 다뤄지는 이유입니다.
도주치사상은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더 무거워져, 사망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갈리는 것
사고 직후 몇 분 동안의 행동이 이후 적용될 조항을 바꿉니다. 겁이 나서 차를 몰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 원래 사고에 도주치사상 조항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측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측정거부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고,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면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됩니다. 두 경우 모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불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에 들어갑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한다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하는 방법이 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수원시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구역입니다. 사건이 실제로 어느 법원에 접수됐는지는 공소장 부본이나 약식명령에 적힌 이름으로 확인합니다. 기소 여부는 공소청 소속 검사가 정합니다.

면허 처분과 결격기간은 사고 때문에 길어집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정지 대상이었을 수치도 사람이 다치면 달라집니다. 별표 28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를 취소 대상으로 정합니다. 생계형 감경도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가 있으면 제외됩니다.
- 음주·측정불응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 그런 사고를 2회 이상 일으킨 경우: 3년
-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불기소가 되면 면허 처분은 취소되고 벌점도 삭제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 전까지 처분은 그대로 진행되니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 기한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공무원이라면 사고 유형별 징계기준
국가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가 음주 사고를 따로 정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나 물적 피해 사고를 낸 경우 해임에서 정직, 사망사고는 파면에서 해임, 사람이 다친 뒤 도주한 경우도 파면에서 해임이 처리기준입니다. 운전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파면에서 해임입니다.
지방공무원, 군인, 교원, 공공기관 직원에게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이 사이트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징계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니 소속 기관의 규정을 따로 확인합니다.
수원음주사고 이후 절차가 진행되는 순서
- 현장 조치와 측정다친 사람을 확인하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음주측정에 응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 재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사고 경위, 운전 상태, 피해 정도가 조사됩니다. 적용 조항은 이 단계의 사실관계로 정리됩니다.
- 면허 취소 처분0.03퍼센트 이상 인적피해 사고는 취소 대상입니다.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기한을 적어 둡니다.
- 공소청 처분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기소합니다. 처벌불원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 재판과 확정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확정 뒤 결격기간과 의무교육을 거쳐 면허를 다시 받습니다.
음주 사고 사건 비용의 구조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형사 사건 변호사 보수 | 개별 위임계약,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 적용 조항이 바뀔 때 보수 조정 여부 |
| 면허 취소 불복 대리 | 형사 사건과 별도 계약인 경우가 있음 | 이의신청·행정심판 포함 범위 |
| 피해 배상 | 보험과 당사자 사이에서 정해짐 | 보험 처리 범위와 별도 부담 여부 |
합의금 시세, 평균 벌금액, 변호사 보수 금액은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보수는 계약 전에 약정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원음주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는 음주운전 상태의 사고를 처벌불원 특례의 예외로 두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몇 이상이면 적용되나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요건은 수치가 아니라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입니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고 뒤 잠깐 자리를 떴다가 돌아오면 도주가 되나요?
도주치사상은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해당 여부는 당시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이 사이트에서는 개별 상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장을 떠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음주 사고가 나면 면허는 몇 년 동안 못 따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음주 상태 교통사고는 취소된 날부터 2년, 2회 이상이면 3년, 사망 사고나 사상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5년입니다.
사람이 안 다치고 차만 부서졌으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 취소 기준 가운데 0.03퍼센트 이상 사고 조항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를 적고 있어, 물적 피해만 있으면 수치에 따른 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징계기준은 물적 피해 사고도 해임에서 정직으로 정합니다.
음주 사고를 낸 공무원은 어떤 징계를 받나요?
국가공무원은 별표 1의5에 따라 상해·물적 피해 사고는 해임에서 정직, 사망사고와 인적 피해 후 도주는 파면에서 해임이 처리기준입니다. 다른 신분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음주 사고에서 측정을 거부하면 더 불리해지나요?
측정 거부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도 처벌불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입니다. 다만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그 사유에서 빠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