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처분에 불복하는 길은 처분일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는 행정심판 두 가지입니다. 이의신청을 해도 행정심판은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에만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 측정 절차나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경우
- 생계형 감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사정이 있는 경우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음 단계를 알아봐야 하는 경우
- 나중에 행정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어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경우
- 처분을 받아들이고 정지일수만 교육으로 줄이려는 경우(교육 감경은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이미 감경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나 인적피해 사고처럼 감경 제외 사유가 분명하고 처분 사유 자체는 다툼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다른 길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고 「구제」를 검색하면 두 단어가 뒤섞여 나옵니다. 둘은 받는 곳도, 근거 법도, 기한도 다릅니다.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
|---|---|---|
| 근거 | 도로교통법 제94조 | 행정심판법 |
| 내는 곳 | 시·도경찰청장(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 | 행정심판위원회 |
| 기한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 이후 |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가능 | 재결 뒤 행정소송 가능 |
이의신청을 했다고 행정심판 기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에게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을 다시 줍니다. 다만 통보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이 90일 규정에서 빠집니다.
행정심판법의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라,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수원음주운전행정심판은 어느 위원회로 가나
수원에 사는 사람의 면허 처분은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하고, 이의신청도 그쪽으로 냅니다. 행정심판은 어느 위원회 소관인지가 문제인데,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은 국가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고 정하면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처분이 그 예외에 걸리는지는 이 사이트의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이름은 짐작으로 정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처분 통지서에 불복 방법이 적혀 있다면 그 안내를 먼저 보고, 청구서를 내기 전에 해당 위원회에 다시 확인합니다.
청구서는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낼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2조는 위원회가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제출하면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 청구된 것으로 보고 청구기간을 계산합니다. 기한 마지막 날 밤에 내는 상황이라면 접수번호가 나왔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경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불복의 목표는 처분을 없애는 것만이 아닙니다. 처분 사유는 인정하면서 무게를 낮추는 감경도 있습니다. 별표 28은 감경할 때 취소처분은 처분벌점 110점으로,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인다고 정합니다.
감경 사유는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거나,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한 모범운전자이거나, 도주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입니다. 여기에 다섯 가지 제외 사유가 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
- 측정불응,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사고 전력
-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 사유가 있어도 이 규정으로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더라도 결과는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지고, 감경이 보장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생계 사정을 주장하려면 운전이 실제로 생계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말이 됩니다.
정지처분이라면 하나 더 따져 볼 것이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마치면 정지일수에서 20일,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더 줄여 주는 규정이 있는데, 이의심의·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미 감경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 순서를 정하고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행정심판 다음에 오는 행정소송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바로 법원에 갈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에만 낼 수 있게 했고,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가 이를 받쳐 줍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없이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예외는 있습니다.
소송 기한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고,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이 사이트의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소장을 쓰기 전에 관할부터 확인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이 수원시의 민사·형사 사건을 맡는다는 것과 행정소송 관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가 대신 낼 수 있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처분을 받은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쓴다면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같은 행정기관 불복 사건을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처벌합니다. 「면허 구제」를 내건 광고에서 대리인이 누구인지, 서면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는지를 먼저 묻는 이유입니다.
수원음주운전행정심판을 맡길 사람을 찾는다면 결과를 장담하는 말보다 기한 계산을 먼저 해 주는지를 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실수는 내용이 아니라 날짜에서 나옵니다.
수원음주운전행정심판까지 가는 순서
- 처분일과 안 날 기록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180일이 모두 여기서 출발합니다.
- 이의신청 검토감경 사유가 있으면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합니다.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으로 가도 됩니다.
- 행정심판 청구소관 위원회를 확인하고 청구서를 냅니다. 전자문서로 내면 접수번호 확인 시점이 청구일입니다.
- 재결위원회가 처분을 유지하거나 취소·변경합니다. 청구 뒤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소송을 낼 수 있는 예외가 생깁니다.
- 행정소송 검토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관할 법원은 소장을 쓰기 전에 확인합니다.
불복 단계별 비용 구조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이의신청 대리 보수 | 개별 위임계약 | 행정심판까지 하나의 계약인지 |
| 행정심판 대리 보수 | 개별 위임계약 | 형사 사건 보수와 따로인지 |
| 행정소송 대리 보수 | 재결 뒤 별도 단계 | 소송까지 갈 때의 계산 방식 |
청구 수수료나 소송 인지액, 변호사 보수 금액은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금액은 해당 기관 안내와 약정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원음주운전행정심판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90일은 불변기간이라 사정이 있어도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하면 행정심판 기한이 지나 버리지 않나요?
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경이 되면 면허취소가 정지로 바뀌나요?
별표 28은 감경할 때 취소처분을 처분벌점 110점으로 바꾸도록 정합니다. 정지처분이었다면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감경 여부는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생계형 감경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요건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음주 중 인적피해 사고, 측정불응,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으면 감경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없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낸 청구서는 언제 낸 것으로 보나요?
행정심판법 제52조는 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 청구된 것으로 보고 청구기간을 계산합니다. 마감이 가까우면 접수번호까지 확인하세요.
행정심판으로 감경받은 뒤 교육 감경도 받을 수 있나요?
별표 28은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정지일수 감경에서 이의심의·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미 감경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두 감경을 겹쳐 받는 구조가 아니니 순서를 정하고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