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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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면,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을 따로 보세요

수원 · 음주운전 사건 가이드

수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면,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을 따로 보세요

벌금이나 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 경찰이 정하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각각의 기한과 수원 지역 법원·기관 이름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가 아닌 정보 사이트입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형사 처벌 절차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쪽은 경찰 수사 뒤 공소청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나 기소를 정하고, 수원시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구역입니다. 면허 쪽은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으로 취소나 정지를 정하며, 이의신청은 처분일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01

변호사 도움을 알아보게 되는 경우와 혼자 처리하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으로 갈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하는 경우
  • 단속 당시 사고가 나서 다친 사람이 있는 경우
  •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적이 있고 그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이라 면허 처분 감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 봐야 하는 경우
  • 공무원이라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함께 걸리는 경우
  • 약식명령으로 나온 벌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납부만 하면 되는 경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 면허정지 대상이고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정지일수를 줄이는 방법만 알면 되는 경우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기한도, 정하는 기관도 다릅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기한도, 정하는 기관도 다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벌금·재판과 면허 처분은 서로 다른 기관이 정합니다

단속을 당한 날 밤에 가장 헷갈리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 사건이 하나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절차가 동시에 굴러갑니다.

하나는 형사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그 상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48조의2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이 정해지고, 농도가 0.08퍼센트, 0.2퍼센트를 넘을 때마다 법정형의 범위가 올라갑니다.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 검사가 벌금만 청구하는 약식명령으로 갈지, 정식으로 기소할지를 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입니다. 처분은 법원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하고,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있습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벌점 100점, 0.08퍼센트 이상이면 취소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별표는 기준이고, 감경 사유가 있으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길이 법에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면허 이의신청 기한 60일이 먼저 끝나는 일이 흔하고, 그 기한은 형사 사건과 상관없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반대로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불기소가 되면 면허 처분은 즉시 취소되고 벌점도 지워진다는 규정이 별표 28에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3

단속 직후에 챙겨 둘 서류와 확인할 사실

기억은 생각보다 빨리 흐려집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종이를 차 안 어딘가에 넣어 두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종이에 적힌 날짜가 이후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측정 결과지에 적힌 수치와 측정 방법(호흡인지 혈액인지)
  • 면허증을 반납했다면 받은 임시운전증명서와 그 유효기간
  • 운전면허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
  • 예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그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짜
  • 사고가 있었다면 상대방 차량·부상 여부와 보험 접수 내용

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본인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단속 현장에서 이루어지므로, 나중에 수치를 다투고 싶어도 그때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둡니다. 운전을 마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쓰는 행위는 2024년 12월 개정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됐고, 측정거부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이른바 술타기는 수치를 흐리는 요령이 아니라 별도의 범죄입니다.

04

수원에서 알아 둘 법원과 기관 이름

수원특례시에는 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네 개의 구가 있습니다. 이 구들은 서울의 구와 달리 구의회가 없는 일반구입니다. 안내문이나 인터넷 글에서 「수원시 ○○구」를 자치구처럼 적어 둔 경우가 있는데, 사는 구에 따라 법원이나 경찰 처분 기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무엇수원에서는헷갈리기 쉬운 점
형사 재판수원시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구역(오산시·용인시·화성시와 함께)수원가정법원·수원회생법원은 가사·회생 사건을 맡는 별개 법원
기소 여부 결정공소청 소속 검사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법이 폐지돼 옛 「지방검찰청」 이름은 현행이 아님
운전면허 취소·정지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법원이 아니라 경찰이 처분하고, 이의신청도 시·도경찰청장에게 함
운전면허시험장도로교통공단 목록에 「수원」 이름의 시험장은 없음용인면허시험장이 있으나 소재지는 공단에서 다시 확인 필요
차량 등록 업무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옛 이름 「차량등록사업소」로 찾으면 안내가 엇갈림

형사 사건이 실제로 어느 법원에 접수됐는지는 약식명령이나 공소장 부본에 적힌 법원 이름으로 확인합니다. 단속 장소가 수원 밖이었다면 다른 법원이 맡을 수 있으니, 짐작보다 서류를 먼저 봅니다.

직업에 따라 징계 기준과 감경 요건이 함께 문제가 됩니다
직업에 따라 징계 기준과 감경 요건이 함께 문제가 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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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거나 운전으로 생계를 꾸린다면 따로 볼 것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직업에 따라 따라오는 절차가 하나 더 생깁니다.

국가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가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따로 정합니다.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0.08퍼센트 미만은 정직에서 감봉,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강등에서 정직, 0.2퍼센트 이상과 측정 불응은 해임에서 정직이 처리기준이고, 두 번째 음주운전은 파면에서 강등까지 올라갑니다. 지방공무원이나 군인, 교원은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이 사이트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사람은 면허 처분 감경을 신청할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었거나,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었거나, 측정에 불응했거나 도주했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했거나, 과거 5년 안에 인적피해 사고가 3회 이상 있었거나,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그 요건에서 빠집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감경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계를 이유로 할 생각이라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부터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06

수원음주운전변호사를 알아볼 때 물어볼 것

밤에 급하게 검색하다 보면 광고 문구만 눈에 들어옵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말보다, 내 사건이 어떤 절차를 몇 개 거치게 되는지 설명해 주는지를 보는 편이 낫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여러 곳의 안내를 비교한다면 아래 질문을 똑같이 던져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1. 형사 사건과 면허 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함께 맡는지, 따로 계약하는지
  2. 상담한 변호사가 의견서 작성과 법정 출석까지 직접 하는지
  3.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 청구나 항소까지 보수에 들어가는지
  4.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단계마다 알려 주는지
  5. 보수 약정서를 계약 전에 문서로 받을 수 있는지

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돈을 받고 대신해 주는 일은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이런 일을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니, 대리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도 고르는 기준에 넣어야 합니다.

07

수원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1. 단속과 측정호흡조사로 측정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2. 경찰 조사운전 경위와 전력을 조사합니다. 정지 대상자는 면허증을 반납하면 40일 이내 유효기간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습니다.
  3. 면허 처분 통지시·도경찰청장이 취소·정지를 정합니다. 처분일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공소청 처분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서면 심리로 벌금이 정해지고, 기소하면 수원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서 공판이 열립니다.
  5. 불복과 확정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판결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벌금은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수원 음주운전변호사 현장 예시수원 음주운전변호사 현장 예시수원 음주운전변호사 현장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08

변호사 보수와 법이 정한 돈은 이렇게 나뉩니다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형사 사건 변호사 보수법정 요율 없이 개별 위임계약으로 정함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효
면허 이의신청·행정심판 보수형사 사건과 별도 계약인지 계약마다 다름어느 단계까지 포함되는지
벌금법원이 법정형 범위 안에서 정함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 안 내면 노역장 유치
정식재판·항소각각 7일의 불복 기한보수에 포함인지 추가인지

이 사이트는 변호사 보수의 시세나 평균 벌금액을 다루지 않습니다. 보수 금액은 계약 전에 문서로 받아 확인하세요.

09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형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나요?

수원시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구역이고 오산시·용인시·화성시도 같은 법원 관할입니다. 다만 실제 접수 법원은 약식명령이나 공소장 부본에 적힌 이름으로 확인해야 하고, 단속 장소가 다른 지역이면 다른 법원일 수 있습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재판이 끝난 다음에 나오나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별도로 하고,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어도 이 기한은 따로 흘러갑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에게 면허 문제도 같이 맡길 수 있나요?

변호사는 형사 사건과 면허 이의신청·행정심판을 모두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계약으로 묶는지 따로 계약하는지는 사무소마다 달라, 약정서에 포함 범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워지나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나는 것까지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운전을 끝낸 뒤 술을 더 마시면 측정 수치를 다툴 수 있나요?

그 행위는 2024년 12월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면허도 취소 대상이 됩니다.

수원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있나요?

도로교통공단 시험장 목록에는 「수원」 이름의 시험장이 없습니다. 목록에 용인면허시험장이 있으나 그 소재지가 수원시 안인지는 공단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죄가 나오면 이미 받은 면허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기소된 경우 즉시 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벌점을 삭제하도록 정합니다. 이후 다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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