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가중은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로 정해지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해당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의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고, 면허는 취소 대상이 되며, 5년 안 재위반이면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도 붙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해지는 경우
- 예전 음주 사건의 형 확정일이 10년 경계에 걸려 있는 경우
- 예전 사건이 벌금이었는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였는지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
- 예전 위반이 아주 오래전이라 헌법재판소 결정이 영향을 주는지 궁금한 경우
- 이번 단속에서 측정을 거부했거나 사고가 함께 있는 경우
- 공무원이라 두 번째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문제가 되는 경우
- 예전 사건 판결문과 확정일을 이미 확인했고, 재취득 절차만 알고 싶은 경우
- 면허 결격기간과 교육 일정만 확인하면 되는 경우

재범인지 아닌지는 날짜로 정해집니다
「예전에 한 번 걸린 적 있다」는 말만으로는 재범 가중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음주운전·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자동차등과 노면전차,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분명히 해 둡니다.
- 기준일은 예전 단속일이 아니라 그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을 봐야 합니다.
- 조문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전과가 실효됐으니 초범으로 본다는 생각은 이 조항과 맞지 않습니다.
-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처럼 벌금 이상의 형이 아닌 전력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음주운전재범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예전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본을 찾아 확정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억에 의존해 날짜를 세다가 몇 달 차이로 10년 안팎이 갈리는 일이 생깁니다.

10년 안 재위반의 법정형
재범에 해당하면 초범 조항(제148조의2제3항) 대신 제1항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둘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입니다.
| 구분 | 초범 | 10년 안 재위반 |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위와 같음 |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눈여겨볼 곳은 낮은 수치 구간입니다. 초범이라면 0.03퍼센트대는 상한만 있는 법정형이지만, 재범이면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 하나로 묶여 하한이 생깁니다. 법정형은 법이 정한 범위일 뿐이고 실제 형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며, 이 사이트는 형량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수원시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구역입니다. 다만 사건이 실제로 어느 법원에 접수됐는지는 공소장 부본이나 약식명령에 적힌 법원 이름으로 확인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어디까지 영향을 주나
재범 조항은 몇 차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았습니다. 「위헌이 났다」는 말만 듣고 지금 조항도 효력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각 결정이 어느 조항을 대상으로 했는지 나눠 봐야 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2019헌바446등 결정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2년 이상 징역 등에 처하던 구 조항(2018년 12월 개정, 2020년 6월 개정 전)을 위헌으로 봤습니다.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시간 제한이 없고, 비난가능성이 낮은 재범까지 높은 하한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2022년 5월 26일 2021헌가32등 결정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측정을 거부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던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뒤의 현행 조항(2023년 1월, 2024년 12월 개정 표시)은 가중 요건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로 적고 음주측정방해 위반도 포함합니다. 개정의 정확한 회차와 이유는 이 사이트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다른 결정도 있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2024헌가3 결정은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를 가중처벌한 구 조항(2011년 6월 개정, 2018년 3월 개정 전)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으로 봤습니다. 위헌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시기의 가중 조항이 같은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래전 사건이 걸려 있다면 그 행위 당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쪽에서는 기준이 또 다릅니다
형사 재범 가중의 10년과 면허 처분에서 쓰는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섞으면 계산이 엉킵니다.
별표 28은 음주운전·측정불응·음주측정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퍼센트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면 취소 대상으로 정하고,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는 음주 전력자가 다시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수치가 낮아도 정지가 아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재취득에는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음주운전·측정불응·측정방해를 2회 이상 위반했다면 취소된 날부터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그 위반으로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형사 쪽은 「형 확정일부터 10년」, 방지장치는 「위반일부터 5년」입니다.
국가공무원이라면 징계기준도 달라집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는 2회 음주운전을 파면에서 강등, 3회 이상을 파면에서 해임으로 정하고, 횟수는 2011년 12월 1일 이후 음주운전부터 셉니다.

재범 사건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 단속이면 겁이 나서 엉뚱한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운전 뒤 술을 더 마셔 수치를 흐리려는 행위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되고, 재범이라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범위로 처벌됩니다. 측정 거부도 같은 범위입니다.
결격기간 중에 급한 일로 운전대를 잡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이 더해지면 결격기간을 세는 시작점이 그 위반한 날로 바뀌는 규정이 있고,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의 요건에도 「당시 무면허운전을 함께 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재범 사건은 기다리는 동안의 행동까지 기록에 남는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수원음주운전재범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 예전 사건 확인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본에서 형의 종류와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10년 기준의 출발점입니다.
- 경찰 조사운전 경위와 전력이 조사되고, 면허 처분 절차가 따로 시작됩니다.
- 면허 처분음주 전력자의 재위반은 취소 대상입니다. 처분일부터 60일 안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 행정심판 기한을 적어 둡니다.
- 공소청 처분과 재판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기소합니다. 기소되면 관할 법원에서 공판이 열립니다.
- 재취득 준비결격기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재범 사건 비용의 구조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형사 사건 변호사 보수 | 개별 위임계약,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 수사·1심·항소심 포함 범위 |
| 면허 불복 대리 보수 | 형사 사건과 별도 계약인 경우가 있음 | 이의신청·행정심판 포함 여부 |
| 벌금 | 재범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함 | 확정일부터 30일 안 납입 |
변호사 보수 금액과 벌금 시세는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약정서를 계약 전에 문서로 받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원음주운전재범은 몇 년 안에 다시 걸려야 가중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예전 음주 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가중합니다. 기준은 예전 단속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예전 전과가 실효됐으면 초범으로 보나요?
현행 조항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일부터 10년 안의 재위반이면 가중 대상이 됩니다.
예전에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재범인가요?
가중 조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요건으로 적고 있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전력의 취급은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면허 처분에서 쓰는 전력 기준은 이와 따로 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났다는데 지금은 가중 처벌이 없나요?
2021년과 2022년의 위헌 결정은 시간 제한 없이 가중하던 옛 조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현행 조항은 10년 기준으로 가중 요건을 정하고 있고, 2025년에는 2011~2018년 시행 구 조항에 합헌 결정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이면 면허는 꼭 취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는 음주 전력자가 다시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별표 28도 전력자가 다시 0.03퍼센트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면 취소 대상으로 둡니다.
재범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꼭 달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는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그 위반으로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당시 무면허운전을 함께 한 사람에게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요구합니다. 10년이 아니라 5년 기준입니다.
공무원이 두 번째로 음주운전하면 징계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가 2회 음주운전을 파면에서 강등까지로 정하고, 3회 이상은 파면에서 해임까지입니다. 횟수는 2011년 12월 1일 이후 음주운전부터 셉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