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는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요건은 형법 제62조에 있습니다. 선고형이 이 범위 안이어도 이전 형의 전과에 따라 집행유예가 막히는 경우가 있는지는 같은 조 단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그대로 남아서 면허 결격기간의 예외에 들지 않고, 도로교통법의 10년 재범 기준에서도 벌금 이상의 형으로 셉니다.
집행유예는 조문의 형이 아니라 선고하는 형을 봅니다
형법 제62조제1항의 문장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적힌 범위가 아니라 판사가 판결문에 실제로 적는 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구간의 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라고 해서, 그 구간 사건에 집행유예가 처음부터 막혀 있다고 읽으면 조문을 잘못 본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이 정한 구간을 한 번 보고 가면 감이 잡힙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 | 벌금 |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징역 쪽으로 가든 벌금 쪽으로 가든, 집행유예가 붙으려면 선고되는 숫자가 제62조의 선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선 안에 들어온다고 곧 가능한 것은 아니고, 예전에 받은 형이 있다면 그 형과의 관계에서 결격이 되는지 같은 조 단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구간의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형이 나오는지는 사정마다 다르고, 이 사이트는 그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으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상당수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길로 갑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은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을 벌금·과료·몰수로 한정합니다. 그러니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는 판결은 공판, 즉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걸립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3조제1항, 제457조의2).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로 바뀌는 일은 이 조문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가 늘어나는 것까지 막는 조문은 아니라는 점을 같이 알아 두어야 합니다.
유예가 붙어도 면허와 다음 사건에는 그대로 남습니다
판결을 받고 나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따로 하는 행정처분이라, 형사 판결에 집행유예가 붙었다고 면허 처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이 처분을 취소하고 벌점을 지우라고 정한 경우는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기소된 때입니다.
결격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있으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하지만, 이 목록에 집행유예는 없습니다.
다음 사건과의 관계에서는 제148조의2제1항을 봐야 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 법정형이 적용되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는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므로 이 10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위반한 날부터 5년이라는 다른 기준으로 셉니다.
선고유예와 헷갈리면 계획이 틀어집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법이 붙인 결과는 꽤 다릅니다.
-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위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에는 이 효과가 없습니다.
-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고 집행만 미루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입니다.
면허를 언제 다시 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일정을 세우는 사람이라면, 판결문에 적힌 말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 글자 차이로 결격기간 계산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자주 틀리는 생각들
「집행유예면 공무원 징계도 가벼워진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횟수, 사고 여부로 기준을 나누고, 형사 판결의 종류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 표는 국가공무원 기준이고 다른 신분의 기준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확정된 다음에 생각해도 된다」도 위험합니다. 항소 기간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43조제2항).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아 보고 나서 고민을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생깁니다. 선고 당일 법정에서 들은 주문을 메모해 두고, 그날부터 날짜를 세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집행유예를 받으면 취소된 면허도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면허 취소는 시·도경찰청장이 따로 하는 행정처분이고, 별표 28이 처분을 취소하도록 정한 경우는 무죄 확정이나 혐의없음 등 불송치·불기소일 때입니다. 집행유예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약식명령으로도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만 과하도록 정해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는 판결은 공판 절차를 거쳐야 나옵니다. 약식명령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항소 제기기간은 7일이고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일이 기준이라, 선고 당일부터 날짜를 세어야 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면허를 바로 다시 딸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는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제82조제3항은 따로 적용됩니다.
공무원은 집행유예를 받느냐에 따라 징계 기준이 달라지나요?
국가공무원 징계 기준표인 별표 1의5는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횟수, 사고와 도주 여부로 기준을 나눕니다. 형사 판결이 집행유예인지 벌금인지로 나누는 항목은 이 표에 없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요건에 벌금형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형법 제62조제1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정합니다. 징역은 3년 이하, 벌금은 500만원 이하가 선고될 때가 대상입니다. 다만 이 범위 안이라도 이전 형의 전과 때문에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는 제62조제1항 단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